대법 “행사 중이라도 180여만 원 무료 숙박 제공은 청탁금지법 위반”_크로아티아가 컵에서 누구를 이겼는지_krvip

현지 기업으로부터 180여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을 제공받은 외교관을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금품 수수 등을 이유로 해임된 전 베트남 대사 A 씨가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통상적인 범위란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A 씨에게 무료로 숙박이 제공된 경위 등에 비춰보면 제공받은 숙박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공직자 등에게 제공된 숙박이 통상적인 범위 안인지는 △숙박이 제공된 공식적인 행사의 목적과 규모 △숙박이 제공된 경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에서 어떠한 수준의 숙박이 제공되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 기준을 새롭게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공무원이 외국인이나 외국 단체로부터 일정한 금액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면 이를 돌려줬는지와 상관없이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의무'를 부담하고, 선물을 돌려줬더라도 신고 의무는 없어지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8년 주 베트남 대사로 임명된 후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무료로 호텔 숙박을 제공받고, 과거 자신이 일했던 국내 기업의 전·현직 임원들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숙박을 제공하도록 했단 의혹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또 다른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권 4장과 도자기 2점을 선물로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단 의혹도 함께 받았습니다.

대통령은 의혹이 일자 2019년 A 씨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을 부과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선 A 씨가 패소했지만, 2심은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과거 국내 기업에서 친분을 쌓은 전·현직 임원이 부부 동반으로 베트남 다낭을 방문했을 때 현지 기업과 만남을 주선하는 것은 주베트남 대사의 공식 업무"라며 "현지 기업이 제공한 호텔에서 3박 4일간 무료로 숙박했더라도 청탁금지법상 허용돼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