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성 착취 불법 영상물 사건 엄정 대응”…일선 검찰청에 지시_슬롯 머신 다 바 목록_krvip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텔레그램'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성 착취 불법 영상물 사건에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20일 업무 연락을 통해 전국 고검과 지검에 "n번방 사건의 실상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처럼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이 같은 유형의 범죄는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데다가 피해자 중 상당수는 아동·청소년이고, 그 피해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면서 "향후 성 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관련 수사·공판 과정에서 사건처리 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해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검찰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건처리 기준'에 따르면 음란물 제작 등을 주도한 경우 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배포에 관여한 경우에도 대량으로 유포했거나 재범 이상인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유포 사범 사건처리 기준'은 피해자 식별이 가능하거나 사적 영역 침입 등 가중요소가 1개라도 있으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지시는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만큼, 유사 사건에 대한 수사와 수사 지휘·공소 유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