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스토킹 피해 방지, 조건부 석방제 도입 필요”_돈 벌기 위한 이벤트_krvip
대법원이 스토킹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9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현행 제도는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해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단계에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해 일정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제3자 출석보증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능동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법원이 피의자 신병을 실제 구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외에도 법원 실무자들이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긴급응급조치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법 개정 관련 논의에 참여해 신당역 사건처럼 불행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