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북교육청 학교자치조례 집행정지 결정_돈 버는 동영상 보기_krvip

대법원이 학교장의 재량권을 제약하는 학교자치조례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안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1월 4일 공포한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 조례안은 학칙과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교무회의와 담임배정 등을 심의하는 교원인사 자문위원회를 두고,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를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장의 학교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전북교육감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