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진성준 대변인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당과 정부가 "전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속히 입법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대변인은 "다만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논의하는 데 있어 선결돼야 할 정책적인 과제가 있다는 데도 공감했다"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선결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포괄해야 할 국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본인기여금 문제는 어떻게 부담하게 할 것인지와 징수체계 전면 개편 등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취업지원제도 재원 조달은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 중인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간담회 발제에서 "정부가 대응 조치를 잘 취하고 있지만 수세적인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더 사전적이고 공격적인 대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당에서 이낙연 위원장과 김 본부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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