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재판 통해 희망적 사회규범 제시해야”_촌놈 포커 찰랑_krvip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희망적인 사회 규범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오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개별 재판에서 법을 적용해 내린 결론은 그 사건 하나의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규범과 기준으로 발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가치관 간의 갈등이 심화돼 사회가 들끓고 무책임하게 유포되는 뜬소문 등이 가세해 사회 불안을 야기하기도 한다며, 사회가 어려울수록 사법부의 책임은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