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리위 ‘재산등록 심사’ 내일 열려 _카지노 센터 카페_krvip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내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립니다.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법원 내외부 인사 9명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내일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해 고위 법관들의 재산 등록 사항을 심사합니다. 내일 회의에서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은 논의되지 않지만 신 대법관 사건이 윤리위에 부쳐진 이후 열리는 첫 번째 회의여서 향후 회의 일정과 진상조사단 자료를 넘겨받는 시기와 방법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19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 사건을 윤리위에 공식 회부했습니다. 윤리위는 논의가 시작되면 기존의 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 등을 참고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 등 신 대법관에 대한 처리 방침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윤리위는 2007년 1월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사건 당시 식사 등을 접대받은 부장판사 4명의 비위 사건에 대해 두 차례 회의를 열어 구두경고 또는 인사조치토록 대법원에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