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입법안 논의_해변 빙고를 취소하는 방법_krvip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른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성착취 동영상의 제작·유포 등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광온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물이 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들어간 행위만으로 처벌 받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백혜련 의원은 미성년 성착취물을 판매·대여한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탭니다.

4·15 총선 공약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내놨던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회의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 측에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과 법무부·여성가족부 차관이 참석하고, 청와대에선 김연명 사회 수석이 참여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