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주취폭력’ 가중처벌 의결_커플을 위한 빙고_krvip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이른바 '주취폭력'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새 양형기준을 만들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양형위원회를 열고 피해자가 많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취폭력을 휘두른 사람은 최고 징역 2년여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함께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고 폭행한 경우는 심신미약 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폭력 사범보다 무겁게 처벌하기로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양형위는 오늘 회의에서 후보자나 유권자를 금품매수하는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비방·흑색선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초안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