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적표현물 여부 종합적 판단해야 _간단한 내기가 뭐예요_krvip

대법원 형사3부는 오늘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 는 책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2살 전모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 여부는 책의 일부 내용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전체내용과 작성동기, 표현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문제의 책을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씨가 활동했던 남총련 산하 녹두대에 대해서도 불법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적 단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5월 조선대 녹두대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한총련 출범식과 범민족 대회 등의 집회에 참가하고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 등의 책을 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