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도시재생 위해 ‘혁신거점’ 250곳 조성…비즈니스 모델 발굴”_베팅 바이아 베팅_krvip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도시 재생'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창업공간과 청년 임대주택, 첨단산업단지 등이 어우러진 '혁신 거점' 250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도시 재생 과정에서 주민이나 영세 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하고 공공임대 상가도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27일(오늘) 국회에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수립을 위한 협의를 한 뒤 "인구감소와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시 쇠퇴 문제가 심각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구도심 지역에 청년창업과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오는 2022년까지 모두 250곳의 혁신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혁신 거점은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연계된 '복합 앵커시설'과 IT, 문화 콘텐츠 관련 기업이 입주하는 첨단산업단지, 국·공유지, 폐교 등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지역 기반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022년까지 도시재생 관련 청년 스타트업 등 250여 개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지원하고, 도시 내 국·공유지 및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에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만들어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 사업 선정 및 관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당정협의에 참석한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서울 지역도 사업 선정 권한을 주느냐'는 질문에 "작년에 주택시장 안정문제 때문에 서울시를 부득이하게 제외했다"며 "(서울시에 선정 권한을 주는 문제와 관련해) 올해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사업선정 계획은 다음 달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당정은 이 밖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영세상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상가(2022년까지 100곳 이상)를 공급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도시계획상의 특례 부여),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공공기관·주민 제안 사업에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공간지원리츠(상가·주택 선매입 후 민간이 저렴하게 활용) 도입, 노후 주거지의 생활인프라 확충도 주력 사업으로 제시됐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는 공적재원이 연간 9조 9천억 원(재정 2조 원, 기금 4조 9천억 원, 공기업 3조 원) 투입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수반되는 재정 지원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