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안 마련…11% 싸진다_카지노 해변의 소음_krvip

<앵커 멘트>

정부가 12년 만에 주택용 전기요금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요금 폭탄 논란이 거셌던 누진제를 지금의 6단계 12배에서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 요금은 얼마나 싸질까요?

지형철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 에어컨 사용 급증으로 가정의 전기요금이 폭등했습니다.

주택용 전기 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해온 정부가 12년 만에 누진제를 대폭 손본 방안 3가지 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현행 요금제는 6계를 거쳐 누진이 되며 가장 싼 구간과 가장 비싼 구간의 차이는 12배입니다.

3가지 개편안 모두 누진 구간을 3단계로 줄이고 가격 배수도 3배로 줄이는게 골잡니다.

요금이 평균 11% 정도 싸질거라는게 정부의 예측입니다.

가장 유력한 3번째 안으로 냉난방으로 전기 사용이 느는 경우를 계산해보면 한 달 500kwh 사용 시 요금은 지금보다 20%, 600kwh를 쓰면 37%가 내려갑니다.

<인터뷰> 주형환(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동하절기 요금 급등 문제를 적극 해소하겠으며 개편에 소요되는 재원은 한전이 최대한 흡수하여 국민들의 요금 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1천kWh 넘게 사용하는 가구에 한해서는 동·하절기에 한해 기존의 가장 비싼 요금을 계속 적용하기로 한 반면 출산가구, 저소득층, 다자녀·다가족 가구에 대한 할인혜택은 확대됩니다.

이같은 개편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 최종 확정돼 다음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