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압박 강화, 미국은 왜?_슬롯 마운트 또는 슬롯 마운트_krvip

<앵커 멘트>

미국이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강화하면서 잇달아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쿠바나 이란과는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미국이 북한에 대해선 강경한 이유가 뭘까요?

워싱턴을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강덕 특파원!

<질문>
지난해 일어난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 이후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데, 추가 제재도 검토중이죠?

<답변>
미국 정부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대북 제재를 발표했는데 추가 제재가 필요한 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소니 해킹 같은 사이버 공격을 막기위해서 과거와는 다른 근본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 정부 입장입니다.

<녹취> 오바마(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고위 관리들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재무부 등에 부여해 놨습니다.

다만 북한의 추가 도발 등 중대한 상황 변화가 없을 경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오바마 행정부보다도 의회가 더 강경하다고 하던데요. 의회가 추진중인 제재법안들도 곧 모습을 드러내겠군요?

<답변>
미국 의회는 여야 구분 없이 북한에 대해 공격적입니다.

북한 정권은 위험하고 믿을 수 없다는 인식만 커지고 있습니다.

미 하원은 원구성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북한의 돈줄을 더 죄라는 요구가 비등했습니다.

<녹취> 로이스 미(하원 외교위원장)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대북 제재 법안을 추진중입니다.

대북한 현금 지급을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금강산 관광 재개는 물론 진행중인 개성공단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
미국의 압박이 커지면서 한국 정부가 타진중인 남북 대화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미국은 남북대화 재개에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은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대화 재개에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마디씩 덧붙이고 있습니다.

비핵화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북한과의 대화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녹취> 성김(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핵문제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남북한간 대규모 경협은 논의는 가능하나 실현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구상중인 남북대화는 이산가족 상봉과 영유아 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초점 맞추고 있어서 이 정도면 한미간에 갈등으로 갈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질문>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한미합동 군사훈련과 핵실험을 임시 중단하자고 미국에 직접 제의했는데요. 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미국 정부는 북한의 제안을 즉각 거부했고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추가 핵실험을 가정한 협박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 나서겠다고 선언하고 대화를 제의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화 진행중에는 자연스럽게 한미훈련도 순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불신이 크고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위험 부담이 커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통큰 제안 있기 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쿠바나 이란과는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미국이 북한에 대해선 강경한데요.

올해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답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된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대북 억제력을 갖춘다며 한반도 주변 군사력 증강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반도 해법을 주도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남북, 북중 또는 북러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반도 상황 악화를 막고 북한이 쿠바나 이란처럼 미국의 협상 상대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노력을 한국이나 중국 등 다른 관련국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