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원장 “日, 농수산품 제재 가능성 낮아…일부 품목은 대비해야”_슬롯 카드가 들어가는 위치입니다._krvip

박진도 농특위원장이 "일본이 먹거리(농수산품)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습니다.

박진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농수산 분야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강국이라고 할 수 없다"며, "먹거리를 두고 당장 한일 사이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파프리카나 화훼, 김 등 일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국이 한국 등 일부 국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언급하면서 쌀 수출 관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당장에 우리 농어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WTO에서) 새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현재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라며,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협상 타결까지)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도국 지위를 잃어) 관세나 보조금이 줄어들더라도 우리 '농정의 틀'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영향은 더 작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생산성과 효율 중심의 농정에서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농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조금) 구조조정과 함께 농정 예산을 매년 2~3%정도 늘리는 등 예산 투입 방식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