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정 앵커 :
다음달 10일부터 의료보험수가가 11.8% 오릅니다. 지난 4월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 인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일부 지역 의료보험 조합을 떼고는 이변 인상으로 의료보험료까지 오르지는 않습니다.
류현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류현순 기자 :
그동안 물가와 연계돼서 한자리수로 올랐거나 동결돼왔던 의료보험 수가가 다음달 10일부터 11.8% 오릅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1차 진료가관의 만원미만 진료비는 현행 2천9백 원에서 3천원으로 3.5%인 백 원만 오롭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이미 의료보험 수가를 5.8% 을렸으나 진찰료와 입원료 수술비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문을 닫는 병원이 생기는 등 의료기관의 경영 압박이 계속돼왔다고 밝혔습니다.
양명생 (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장) :
물가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억제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한 실지 인건비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류현순기자 :
그러나 진료비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약값과 재료비는 이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은 평균 7.5% 오롭니다. 복지부는 곧 의료보험 심의위원회를 열어 천7백여 항목에 달하는 의료행위별로 수가를 조정해 다음달 10일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 방향은 진찰료 등의 비중을 올려 2,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부담을 높게 한다는 것입니다.
임정애 (산부인과 전문의) :
진찰료라든지 입원료 아니면 수술과 같은 진료행위료가 턱없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류현순 기자 :
물가에 묶여있는 의료보험 수사가 두 자리 수로 오른 것은 18년 만에 세 번째일 입니다. 보다 나아질 의료서비스를 기대해 봅니다.
KBS 뉴스, 류현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