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0회 사법시험 잘못출제 (1보) _벤 애플렉 카지노와 영화_krvip

지난해 2월 실시된 제 40회 1차 사법시험의 일부 문제가 답이 두개이거나 오답이 정답으로 채점됐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따라 합격돼야할 응시자가 떨어지고 이미 합격처리된 사람 가운데서도 불합격자가 나올 수 있는등 파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지난해 사시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신 이철씨와 오윤석씨가 문제와 채점이 잘못됐다며 행정 자치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고 행자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해 40회 사법 시험에서 헌법과 형법등의 일부문제가 잘못출제된 만큼 이들에 대한 불합격을 취소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