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없는 대법원 국감에 여야 서로 “네 탓”…김태우 발언 공방도_공포의 성 베토 카레로_krvip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궐위로 인해 자신이 권한대행을 맡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려운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안철상 권한대행은 오늘(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선임 대법관이었던 안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당분간 맡게 됐고, 오늘 국감에도 안 권한대행이 출석했습니다.

안 권한대행은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지연이라는 당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사법부가 분쟁 해결 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내도록 구성원과 함께 재판 지연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특히 지난주 신임법관 임용으로 법률상 판사 정원에 현원이 거의 근접한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 초 시작되는 신임법관 선발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 여야, 대법원장 공백 상태 책임 공방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를 두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장기부실을 초래했을지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할 대통령의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낙마 책임은 일방적 통보를 받은 대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다한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인사)검증단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대해 ‘우리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라’고 공개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며 “재판 지연, 코드 인사, 사법부의 정치화 등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가로막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년 법관 인사와 곧 임기가 종료되는 두 대법관의 임명제청, 대법원 전원합의체 업무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부결 사태 책임이 법무부 책임, 지명권자 책임이라는 건 견강부회”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공백 상황이 장기화되면 대법원 구성의 공백이 이뤄지고 대법원 재판에 안 좋은 영향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내일 보궐선거…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 발언 놓고도 공방

내일 투표를 앞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 선거는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 선거는 대법원의 공익제보자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그런 내용의 현수막을 강서구 곳곳에 붙였다. 이것이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냐”고 질의했고, 김 처장은 “저희들이 바라는 기본적인 바람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이어 “저희들은 이 판결 자체에 구체적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판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오해가 없는 전제로 한 평가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억제하고 삼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김 후보자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김태우 후보의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라고 (후보자) 자신이 생각한다는 개인 의견의 표명이지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제시한 선거운동 현수막 사진에서 선관위 관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게시의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법사위가 특정 후보자를 비난하거나 선거 구호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지금과 같은 효율적이지 않은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의 주장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집권 여당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에 굉장히 위험하다”며 “대법원의 권위와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이 법사위원 모두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점이 명백하게 거론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죄 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지만, 3개월 만인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선거를 앞두고 유세 과정에서 ‘(이번 선거는) 법원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