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기 양형위원회 오늘 출범 _카지노 룩 여성_krvip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2기 양형위원 위촉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기 양형위원장은 이규홍 전 대법관이, 상임위원은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맡았습니다. 이 밖에 구욱서 대전고법원장과 권재진 서울고검장, 고대영 KBS 보도국장,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등 법조계와 비법조계 인사 11명이 양형위원에 위촉됐습니다. 2기 양형위원회는 1기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하고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를 추가로 정해 새 양형 기준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앞서 1기 양형위원회는 성범죄와 살인, 뇌물, 횡령, 배임 등 8개 범죄의 양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