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국 수석부장 회의 개최 _알았어 그리고 배터리 슬롯_krvip

대법원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행정처 주요 간부와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이 배심원의 감성에 호소하는 감성재판이 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석부장들은 특히, 유ㆍ무죄에 대한 판단과 양형 결정에 있어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법률과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에 의해서만 배심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장이 충분히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수석부장들은 또, 불구속 재판을 통한 방어권 보장이라는 보석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석 신청시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고, 기존의 보증금 납입뿐만 아니라 서약서와 약정서 제출, 제3자의 출석 보증 등 새로 마련된 다양한 보석조건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고등법원 지방부와 시.군 법원의 운영개선방안,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 기준 등 사법행정에 대한 주요 현안 보고와 토론이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