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희는 오늘,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살 경우, 가족 모두가 주민등록을 옮겨 6개월 이상 살도록 한, 사전거주 제한규정을 없애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농지를 살 수 있도록, 관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또, 대규모 영농과 도시자본의 영농사업 참여를 돕기 위해, 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쇄신위원희는 오늘,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살 경우, 가족 모두가 주민등록을 옮겨 6개월 이상 살도록 한, 사전거주 제한규정을 없애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농지를 살 수 있도록, 관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또, 대규모 영농과 도시자본의 영농사업 참여를 돕기 위해, 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