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진억 군수 무죄취지 원심 파기 _몬테 카지노 윈터 라인_krvip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각서를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진억 임실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굳이 지불 각서로 뇌물을 약속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각서를 두 차례나 외부에 공개한 사실로 미뤄 뇌물을 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천 5년 10월 건설업자로부터 임실군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