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물갈이…인위적 ‘솎아내기’ 우려 _오래된 포커 데크_krvip

<앵커 멘트> 정부가 공직사회 동요를 우려해 다른 부처로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지만 고위공무원 일괄 사표가 교과부에 그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을 포함해 여권이 공무원 사회에 대한 강도 높은 불신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입니다. 김세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공무원 물갈이는 이미 예견돼 있었습니다. <녹취> 이명박 대통령(12/12) : "지금 아직도 은행이 움직이지 않는다,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많은 불만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를 가져올 조짐은 많이 보여줬다." 한나라당의 홍준표 원내대표 역시 "정권이 바뀌어도 1급 이상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없으면 우리가 집권해도 집권한 게 <녹취>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11/21) : "왜 지금까지 정권교체기마다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는가 하는 근본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취임 후 촛불집회 등으로 시기를 놓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0개월이 지난 지금 공무원 물갈이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여권 내부에도 많습니다. <녹취> 진수희(한나라당 의원/CBS 라디오) : "정부 초기에 이뤄졌어야 하는데 좀 늦어진 감이 있다. 다른 부처로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최근 청와대가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성향분석을 모두 끝냈다는 얘기까지 전해지면서 대대적인 물갈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창원(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이명박 정부가 실질적으로 힘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기간은 1년 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위기감이 이런 급속한 방법을 선택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적 청산이 제도적 차원이 아닌 인위적 솎아내기로 흘러 공무원 줄세우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남궁근(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 : "일괄사표로 가면 일반 공무원 사회 전체가 동요될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성과가 나빠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첫 정권교체를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3월 취임 후 장,차관급 인사에 이어 1급 공무원 2백50여 명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했지만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초기 김두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은 "조직내 피를 돌게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 높은 분들이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후 행자부를 시작으로 해양수산부,교육인적자원부 등 각 행정부처 1급 공무원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 당시에도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든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