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재산세 완화 기준’·‘대주주 요건’ 등 결론 못내_더블 카드 포커 데크_krvip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1일) 저녁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재산세 완화 기준’과 ‘대주주 요건 기준 강화’ 등의 안건을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세 시간이 넘도록 막바지 협의를 진행했지만, 각각의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을 놓고 민주당은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서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서 안된다면서, 9억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같은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당정청에서는 9억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되,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인하폭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대주주 요건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에 고수해 오던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청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 논의를 더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