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규제완화 등 농지제도 개선 _비니시우스 주니어 배팅하우스_krvip

농업 진흥지역 밖의 생산성이 낮은 농지의 전용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어 대내외적으로 달라진 농업여건을 고려해 농지 제도를 과거와 달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동태 장관은 이미 생산성이 낮은 이른바 한계 농지의 경우에는 공장 건설이나 골프장등의 건설을 위해 용도 변경을 허용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태 장관은 또 소규모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민이 300평 이하의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