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공기업의 해고경직성이 청년실업 원인 _앙골라 베팅_krvip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사업장의 경직된 노사 관계가 청년층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가 전체적으로는 고용 유발 효과가 미흡할 수 있어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오늘 '한국경제 구조변화와 고용창출' 보고서를 내고 대기업 중심의 노사관계로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고용이 억제되는 여건이 청년층 구직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층 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고용 조정 관련 법규와 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대기업부문의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DI는 비정규직의 보호대책과 함께 특히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수준이나 정규직 보호수준을 낮추는 적절한 정책조합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또 지방정부가 외자를 유치해 공장을 짓거나 퇴출기업을 회생시킬 경우 신규고용을 유발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토종기업간 경쟁심화로 새로운 퇴출기업이 생기는 등 부정적 효과도 예상된다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에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