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엔씨소프트 개발팀 집단전직 배상책임 없다”_베타 과정 웹 세미나_krvip

대법원 3부는 온라인 게임 개발업체인 엔씨소프트가 박모 씨 등 직원 11명과 이들이 이직한 블루홀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에서 집단전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동료 직원들에게 더 좋은 처우를 하겠다며 퇴직을 권유해 함께 다른 회사로 옮긴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직 권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원심처럼 영업비밀침해 사실을 인정해 박씨 등이 엔씨소프트에서 가져온 영업비밀 자료는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엔씨소프트는 온라인게임 리니지3 개발 도중 박씨 등 핵심인력이 집단 퇴사한 뒤 블루홀스튜디오로 이직해 '테라' 게임 개발에 착수하자 2008년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