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저축은행서 불법 대출 고양터미널 사주 징역 8년_휴대폰 충전해서 돈 버는 어플_krvip

대법원은 저축은행에서 수천억 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양터미널 사주 이 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던 상황에서 신중한 검토 없이 추가 대출을 한 것은 정당한 경영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5년 고양터미널 사업권을 인수한 뒤 에이스 저축은행으로부터 7천 2백여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한편,재판부는 이씨에게 부실 대출을 해준 에이스저축은행 최 모 전무와 윤 모 대표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