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회보호법 폐지키로 _베토 더글러스가 말하길_krvip

⊙앵커: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보호감호제도가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보호법이라는 법은 없애고 강력법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전식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사회보호법상 법원은 상습범죄자에게 보호감호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응을 위해서라지만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을 또다시 처벌한다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절도와 같은 단순재산범이라 인권침해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이건행(변호사): 최장 7년까지 또 한 번 감옥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논란이 된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강도와 성폭력 등 강력범에 한해서 별도의 입법을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반드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제정신청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강금실(법무부 장관): 실질적 법치주의의 수준이 떨어져 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정의에 반하는 행위들이 정당화되는 우려가 있고... ⊙기자: 당정은 이와 함께 호주제를 폐지하고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며 동성동본도 결혼할 수 있도록 올 정기국회에서 민법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전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