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없이 부재자 신고 요양시설 직원 등 고발_돈 벌었으면 좋겠다_krvip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 부재자 투표를 앞두고 당사자 동의없이 거짓으로 신고를 한 정신보건시설과 노인요양시설 직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대전에 있는 한 정신보건시설의 직원 김모 씨는 입소자 46명의 동의나 위임 없이 거짓으로 부재자 신고를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북 소재 모 요양원의 직원 송모 씨는 원생들의 부재자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인지능력이 부족한 원생 16명에게 강제로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 부재자 신고를 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부재자신고를 한 대전 소재 노인요양보호시설 사무국장과 충북 소재 노인요양원 원장을 각각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