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모 토막살해 대학생 무기징역 _가족 보조금을받는 방법_krvip

자신에 대한 무관심에 불만을 품고 부모를 토막 살해해 충격을 주었던 이른바 과천 토막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늘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이모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범행의 극악성에 비추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부모를 차례로 살해한뒤 시신을 토막내 쓰레기장 등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