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검찰 특수부 인력 축소·수사 범위 제한…15일 국무회의서 의결”_카지노 여자 ㅋㅋㅋ_krvip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13일) 검찰 개혁 관련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기능 조정을 위한 규정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는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을 거쳐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모레(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인력의 축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수사의 범위"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오늘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지금 현재는 고검장 지시에 의해서 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런 규정들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예를 들면 지금은 (특수부가) 관행적으로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데, 명칭이 변경되는 새로운 부서가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정부 측에서는 검찰 개혁 법안의 입법이 조기에 국회에서 마무리돼서 검찰 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제도적으로 확정되기를 요청해왔다"면서 "현재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법안뿐만 아니라 법사위 등에 제출된 다양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에서 노력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에서는 인권 보호 수사와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고, 법무부 장관이 내일 발표하는 검찰 개혁 방안에는 이런 주문을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포함해서 발표해줄 것을 당에서 적극 요청했다고 홍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오는 16일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그동안 수사 관행에서 지적돼 왔던 문제들을 정리하는 간담회를 열고, 여기서 나온 건의 사항을 법무부에 전달해 향후 검찰 개혁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개혁이 단순하게 검찰 조직 내부의 문제, 또는 검찰과 법무부 간의 문제로 국한될 게 아니라 국민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실제 국민이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변화를 느낄 수 있는지 부분에 중점을 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