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은행간 외환거래 지급보증 잠정합의 _케빈 하트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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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은행간 외환거래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당정은 18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전광우 금융위원장,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안정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19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한 참석자는 "선진 주요국에서 은행간 외환거래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는 차원에서 지급보증이 불가피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은행간 거래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회의과정에서 법적논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 증시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장기 펀드투자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3년 이상 적립식펀드에 연간 1천2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정부안에 대해 일부 참석자가 연간 한도를 높여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외화유동성 공급의 일환으로 수출입은행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과 은행에 20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고 외환 스와프시장에도 100억 달러 이상을 더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증권거래세 인하 문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회의는 오후 8시께부터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