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범죄 피해자 지원 지침 시행_대유행 중에 돈을 버는 방법_krvip

대검찰청은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사건처리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서 실제 수사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대검은 이 지침에서 초동 수사단계부터 피해 배상을 염두에 두고 피의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공소를 제기한 뒤 피해자가 관련 기록을 열람ㆍ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형사재판에서 결심공판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거치고, 선고와 동시에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배상명령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지침은 사기와 횡령, 상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와 도주차량 등의 범죄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