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부금 모금 활동 기준 완화 _경기장 스포츠 베팅_krvip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건전한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현행 허가제인 기부금 모금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기부금 모금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 등 22개 개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은 전체 기부금 모급액에서 모금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비율을 현행 2%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고 기부금 강요를 엄격히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또 국무총리 직속으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봉사 활동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는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충당을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18.3%에서 19.13%로 상향 조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