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꿈틀대는 부동산 시장…상한제 통할까?_등록 보너스로 베팅_krvip

[앵커]

앞서 언급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기위해서입니다.

집값이 다시 들썩이면 정부는 언제든 준비된 대책을 꺼내겠다는 신호입니다.

이번엔 그 신호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사실상 폐지됐다가 5년 만에 부활시킨건데요.

지난 1년간 집값 상승을 이끈 원인이 새 아파트 분양가였다고 지목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재건축 단지는 일반 물량 115가구를 2년 뒤에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이 기대한 분양가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심사한 분양가가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후분양을 하면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아도 돼 얼마든지 주변 시세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원래는 6월이나 7월에 분양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평당 5천만 원 안 되거든요. 조합원들끼리 일반분양 많지도 않은데 사업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이처럼 규제를 피하려는 후분양 단지들이 계속 늘어나는 데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사실상 추가 대책을 꺼내들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2% 상승해, 34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26일 : "조금이라도 과열될 것처럼 보인다면 저희가 그동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을 즉각적으로 시행하겠다..."]

9.13 대책으로 거래가 끊기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1년간 2%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같은 기간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12% 넘게 껑충 뛴 만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면 새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지만, 낮은 수익성을 우려한 나머지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싸게 분양받았다가 주변 시세에 맞춰 뛰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충격과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달 안에 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