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화천군 고교생 무상교육 조례 적법”_속도 열 필요 돈 버는 방법_krvip

대법원 1부는 강원도 화천군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은 위법하다며 화천군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에 관한 사무는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자체가 맡아야 하고, 교육비 지원 대상을 뽑을 때 군수가 일정한 재량권을 갖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화천군의회는 지난 2011년 12월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등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화천군은 군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재의를 요구했고, 지난해 1월 원안대로 재의결되자 대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