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농협 예탁금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촉구_허니게인으로 빨리 돈 버는 방법_krvip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탁금 일몰시한을 추가로 연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농해수위는 결의안에서 비과세 혜택 폐지는 예탁금의 대규모 이탈로 이어져 농어민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의 존립을 흔들고 농어업의 동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농협 등은 별도의 정부 보조없이 농어민 지원사업과 농수산물 수급조정 등 정부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올해말로 규정한 일몰기한을 연장해 서민금융 기능 강화라는 예탁금 도입 취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76년 상호금융기관의 예금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예탁금 비과세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비과세 예탁금은 전체 예금의 30%인 130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는 비과세 혜택 추가 연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