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정 앵커 :
대법원 판결을 이제 PC통신으로 이제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달에는 판결요지 31건이 오늘 PC통신망에 게재 됐습니다.
박진현 기자입니다.
⊙박진현 기자 :
대법원판결도 선고가 난 다음날 바로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부터 이번달에 선고된 판결 가운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경우를 골라 PC통신망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작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일과 토요일 오전 매주 두번씩 새로운 판례를 컴퓨터통신망에 추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용자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대법원에서 31건의 판결요지를 게재하기가 무섭게 조회 숫자도 이미 백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판결문 요지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대법원 판사3명이 그 작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 요지는 실명은 모두 제외되고 법률적인 쟁점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만 인용됩니다. 이는 혹시 판결문 전문을 개제할 경우 뜻하지 않는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허 만 (대법원공보관) :
대법원 판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는 즉시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PC통신에 대법원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박진현 기자 :
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되도록 어려운 법률용어대신 보다 쉽게 요지를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는 별도로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올해말부터는 판결문 전문을 PC통신만에 게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