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산망 중단에 항소장 ‘사후 제출’ 검토_명왕성 앱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대법원이 최근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전자소송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때 내지 못한 당사자들을 위해 전국 일선 재판부에 ‘사후 제출’ 허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 처리 참고 자료를 법원 내부 전산망에 공지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전산시스템 중단 기간 도중 항소장·상고장 제출 기간이 지난 사례가 있다면 개별 재판부가 ‘소송행위 추완(추후 보완)’을 검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전산 제출이 안 돼 종이 문서를 법원에 직접 낸 당사자에게는 일정 기간 안에 전자문건을 다시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전자문건이 새로 들어오면 원래대로 인지액 감액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송달 간주 효력 발생 시점이 모호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송달 효력 발생일을 고치는 조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가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돈을 못 갚은 경우엔 회생위원이 수동 이체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송금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2월 28일 오후 8시부터 3월 2일 오전 4시까지 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하고 전산시스템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오류로 작업이 늦춰지면서 시스템 중단은 5일 오후 9시까지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