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불법거래 규제 의정서 채택_베토 카레로 챌린지_krvip

오늘 서울에서 개막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담배 불법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의 '의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의정서는 각 협약 당사국이 담배의 제조부터 판매까지의 자국 내 공급망을 감독하고 위반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내법상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의정서는 각국의 비준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발효되고 발효 후 5년 이내에 당사국은 모든 담뱃갑에 원산지와 판매지 정보가 담긴 고유 식별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총회에서는 또 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조세 정책과 면세 담배의 판매를 제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의 채택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무연·전자담배 등 새로운 유형의 담배 제품 규제방안과 담배농가의 대체 작물 재배 유도 방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편, 총회 기간 동안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은 우루과이, 호주와 각각 보건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