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식선 결론”…내일 조사 결과 발표 _포르투 알레그레의 포커 하우스_krvip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중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내일 오후 4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진상조사단은 휴일인 오늘 오후까지 계속된 보강 조사를 통해 지난 9일간의 조사내용을 정리하고 대법원장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조사단 활동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가 의혹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했다"며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이메일 등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부담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적인 사법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재판개입이었다는 결론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관측도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용으로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지난 5일 KBS 보도로 공개된 직후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일주일 여에 걸쳐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조사단은 당시 촛불재판을 맡았던 형사단독 판사 20명과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신영철 대법관, 이용훈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신 대법관의 재판 간섭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작업을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