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후 고위법관 잇단 사퇴 _복권 내 베팅_krvip

3명의 대법관 후보 제청이 이뤄진 이후 고위 법관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사시 13회의 이창구 대구고법원장과 우의형 서울행정법원장이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사시 13회의 변동걸 서울중앙지법원장과 12회의 김연태 사법연수원장도 이용훈 대법원장을 면담하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위 법관들의 연이은 사의표명은 사시 14회의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관에 제청된 이후, 선배 법관들이 후배들에게 길을 터준다는 명분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법관의 단일호봉제 도입취지 등에 비춰 법원 내에서도 평생법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오는 2007년부터 상고심을 담당할 법원장급 고등법원 상고부가 설치된다는 점에서 고위법관들의 줄사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