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적없는 대통령, 어떻게 볼 것인가? _돈을 벌기 위한 브랜드 평가자_krvip

<정관용>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정관용입니다. 아직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초반입니다마는 현재 집권당이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신4당구도라고 하는 새로운 정국인데요. 이것은 우리 정치 역사에서도 아니 외국의 정치사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독특한 국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증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여당은 어디가 되는 건지, 여야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행정부와 의회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국정운영은 안심해도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그 동안에 각 당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여러 차례의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서로 편을 달리 짜서 상대편을 공격하는 그런 4당 4색의 모습만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의 정치학자를 모시고 지금의 정국을 진단하고 앞날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치읽기에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명지대학의 정진민 교수, 경희대학의 정진영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공교롭게 저를 포함해서 셋 다 정 씨만 모였는데요. 외국의 어떤 정치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혹시 모르고 잘못 얘기한 건 아닙니까? 맞습니까? <정진민> -맞습니다. 통상 정당정치, 정상적인 정당정치가 행해지는 경우에 무당적 대통령의 출현이라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무당적 대통령의 출현을 통상 이제 지금 보게 되면 대개 누가 잘못했느냐,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식으로 대개 이야기들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 못지 않게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정당정치가 상당히 크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양 김씨의 퇴장과 그 다음에 유권자들의 세대교체와 같은 정당정치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화 이후 십수년 동안 지속돼 온 지역주의에 기초한 정당체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것 못지않게 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01년 말부터 주요 정당들이 정당개혁을 해 오면서 지금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정당들의 내부 구조나 운영방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노 대통령의 당적포기 같은 것도 만약에 기존의 정당 구조가 유지됐다고 한다면 일어나기 힘든 게 아니었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도 기존의 정당구조였다고 그런다면 노 대통령이 당선되고서 의원들의 공청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집권당의 총재를 겸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집권당의 분당이라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무당적 대통령의 출현 역시 생각하기 힘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관용> -뭔가 환경과 역사의 변화 같은 것이 다 반영된 상징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진민>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우리 정 교수께서도 배경을 분석해 보시면요. <정진영> -우리나라에 무슨 이렇게 대통령이 당적을 탈당하는 것은 임기 말에 있어 왔지 않습니까? 임기 말에 다음 대선을 중립자적 입장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종종 이런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 형태는 좀 다릅니다마는 그런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선출되자마자 당적을 이탈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각책임제고 대통령은 어떤 외교와 관련된 이런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핀란드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정관용>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 거고... <정진영> -그렇습니다. <정관용> -정진민 교수께서는 양 김씨의 퇴장이라든지 또 유권자들의 변화 또 지역주의의 약화, 몇 가지 배경을 분석해 보셨는데 정진영 교수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정진영> -제가 보기에 지금 탈당 자체는 일단 통합신당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탈당이 자연스런 거고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아마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노 대통령하고 통합신당이 말하자면 코드가 맞는다고나 할까, 같은 편이라는 것을 서로 다 아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다음에 전반적인 환경이랄까 이런 것은 이제 참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정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정말 국회의 협조를 얻고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더 중립자적인 위치에서 국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사이에 말하자면 어떤 중립자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하고 통합신당하고 코드가 맞는다는 이 두 개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한국 정치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정관용> -바로 그 대목이 빨리 통합신당에 입당해라, 이런 다른 당들의 일종의 비판섞인 요구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낫다, 이런 주문도 있고 여러 가지 바로 그 대목이 첫번째 혼란점인데요. 거기에 대한 건해는 어떻습니까? <정진민> -저는 빨리 신당의 당적을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상태로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관한 선택은 가장 중요하게는 원활한 국정운영에 어떠한 선택의 도움이 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신당의 당적을 조기에 가졌을 경우에 그게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진행되고 있는, 전개되고 있는 어떤 그런 소모적인 논쟁이나 감정적인 대립을 더욱더 격화시킬 그런 거라고 한다면 차라리 무당적, 당분간 계속해서 무당적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당분간 무당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어도 정기국회가 진행중인데 끝날 때까지라도 무당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 바람직스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관용> -그러면 신당에 입당을 하게 되면 지금의 소모적 정쟁 내지 논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심화될 걸로 보십니까? <정진민>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분당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상당한 감정적인 그런 대립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어떤 당적을 갖는 것은 오히려 그러한 감정적인 대립,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더 격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정진영> -이제 차이가 이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신당이 말하자면 원내교섭단체로 등록은 했지만 사실은 아직 창당과정중에 있단 말이죠, 창당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혹시 이런 오해를 살 수는 있겠죠, 빨리 입당을 하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받아온 그런 역사적인 경험으로 보면 아, 대통령이 또 타협해서 대통령이 신당 창당 과정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빨리 가입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을 안 하고 정말 초당적으로 정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진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단계에 우리가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신당과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가입을 안 하고 멈추고 있으면 이것 자체가 논란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무당적으로 등거리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국감을 위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구해가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러면 저는 백 번 찬성입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흔히 위장탈당이다, 뭐라고 할까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정리를 해서 정말 책임있게 정치를 운영하는 것이... <정진민>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있는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 그 다음에 정치관계법 개정문제, 그 다음에 국민연금법이라든지 이런 개혁입법이나 많은 민생법안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또 더욱이 이라크 파병문제라든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문제라든지 이런 중요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자칫 조기 신당의 당적을 갖는 것이 또 하나의 소모적인 정당에 빌미를 제공할까 그게 저는 걱정되는 것이죠. <정진영> -그런데요, 노 대통령께서도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정당들 사이에 물론 이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요한 국정현안, 정책적인 과제를 두고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저는 사실 약간 단제된 의견인데, 사실은 우리 정당들이 보수고 진보고 하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어떤 하나의 중요한 국정현안에 대해서 정말 자기 이념적으로 어떤 걸 반대하고 이런 게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혁과제들은 정말 그것이 어떤 국가를 위한 개혁과제라면 많은 의원들이 찬성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찬성을, 지지를 받으면서 정치를 하면 정부 국회 관계가 좋아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걸 자꾸 정략적으로 내년 총선도 있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자꾸 대하면 계속 갈등만 낳고 사실은 국정이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민> -글쎄요, 저는 일단은 지금 우리 경제도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소한 적어도 이 정치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에 더 이상 부담을 주는 그런 일만은 없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도 많은 국회에 산적해 있는 각종 개혁법안들, 민생법안들이 제때 처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교수님 다 원활한 국정운영이 목표이고 소모적인 정쟁은 지향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이 같으신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빨리 통합신당과 함께 하는 것이 과연 이런 정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정쟁을 부추길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망이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왜 그런 차이가 나올까요? <정진영> -예컨대 통합신당이 대통령하고 상당히 코드가 일치한다,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만약에 노 대통령이 통합신당의 당적을 갖지 않고 통합신당하고도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고 통합신당도 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뭐랄까 정말 야당적인 자세로 비판을 하려고 하고 그게 통합신당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으면 저는 갖지 않고 대통령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한다, 저는 백 번 찬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것은 조만간 가입할 걸 가지고 왜 자꾸 뒤에서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다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당들이 다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쟁을 일으킨다 이거죠. <정진민> -글쎄요. 하여튼 신당에 입당하는 문제는 지금 그렇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얽혀 있는 여러 가지 국정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수행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신당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조기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저는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죠. <정관용> -오히려 함께 하는 순간 정쟁이 더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정진민>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 -안 하는 것이 국민들의 시선을 피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쟁의 불미가 된다. .. <정진영> -전체적인 불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정관용> -분명히 두 분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입당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당 창당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정진영 교수가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창당 과정에 참여해서 함께 해라, 이런 표현이신 거죠? 당이 완전히 돼야 입당원서를 낼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상태니까요. <정진영> -함께 하라는 게 창당과정을 지배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또 지배하기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대통령도 창당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대통령과 통합신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뭐라고 할까 이념적인 정책적인 그런 노선을 같이 확립해 나가는 이런 필요가 있는 거죠.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바로 잡기 위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현재 상태 의원의 숫자가 전체 의석의 한 5분의 1, 그것도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과 함께, 통합신당과 함께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의 중요한 대통령의 선택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좀 무관하게 만약 설령 함께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여기서 대통령과 행정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우선 이것부터 좀... <정진민>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은 무당적 상태지만 설사 입당을 하더라도 당분간 소수당에 소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 87년 민주화 이후에 한번도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넘어갔던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주화 이후에 이제 민주화된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되지 못하고 소수당이 되는 이런 경우가 빈발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주적인 대통령제의 모델로 이야기되어지는 미국의 경우에도 지난 50년간만 돌이켜 보더라도 대통령의 정당이 의회에 소수당이었던 경우가 다수당이었던 경우보다 두 배 많습니다, 두 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앞으로의 문제는 꼭 이번뿐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는 누가 대통령에 선출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문제는 결국 대통령이 국회의 소수당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원활한 국정운영을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모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87년 이후를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총선 결과는 항상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 다음에 합당이라든가 이런 일들 등등으로... <정진민> -그렇습니다. 그때 민주화 이후에 총선 결과가 소수당이었던 것을 다수당으로 만드는 과정이 대개는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게 되는 3당 합당이라든가 또는 의원들을 무차별적으로 영입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개 그게 또 하나의 정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원활한 정국운영의 발목을 잡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를 어떻게 보면 활용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꼭 무당적이 아니라도 앞으로 소수당 소속 대통령의 출현이 빈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이런 상황 하에서 어떻게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할 것인지 그러한 어떤 새로운 국정운영의 틀을 정럽해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영> -맞습니다. 대통령제 정부 하에서는 소위 여소야대 또는 군점정부라고 불리는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이제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쭉 지난 87년 민주화 이후의 선거 추세를 보면 양당제로 수렴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예컨대 88년 13대 총선에서 두 개의 우리나라 제일 큰 두 정당이 차지했던 말하자면 득표 비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한 58% 이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2000년 총선에서는 한 75%가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분열을 안 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선거를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양당제로 굳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번에 민주당이 분당이 되면서 다당구조로 다시 갔다는 거, 이것이 과연 우리 어떤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우리나라의 정치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건지 그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과거에 왜 이렇게 선거를 하고 나서 좀 인위적인 방법으로 여소야대 국면을 해결하려고 했느냐, 그것은 우리가 국회와 정부가 워낙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여당은 대통령이 하는 거 다 좋아했고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치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라도 어떤 과반수를 만들어야 국정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선거를 통해서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생겼고 두번째는 뭐라고 할까 정말 이제 대통령이 여당을 지배하지도 않고 국회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수 있는 찬스에 왔는데 지금 이게 또 다당제가 되면서 저는 선거 일어나고 나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게 걱정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통합신당을 하시는 분들의 의도는 상당히 순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가 우려가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관용> -제가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87년 이후에 역대 선거들을 보면 선거에 임박해서 다당 형태가 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선거가 끝나고 또 한참 시간이 흐르면서는 양당으로 수렴되는 결과를 보인 경우도 많았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까요, 장기적으로? <정진영> -아니, 투표에서도 제가 투표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예컨대 88년 선거에서 민정당과 민주당이 두 개가 제일 큰 당이었는데 그때 한 56% 정도를 얻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난 16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이 75%를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국민들도 대통령제가 작동하고 소선거구제가 작동하면서 서서히 이제 양당체제로 국민들의 지지성향이 모아지고 있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인위적으로 정계를 개편해서 대통령이 어떤 국회 지배에 필요한 과반수를 얻어야 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이 다당제가 되면 그런 필요성이 더욱 커지거든요. 이걸 극복하려면 이제는 인위적으로 하기는 힘들 테니까 정말 국회와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려면 국회의 견제기능을 아주 자연스럽게 인정을 해 주고 존중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문화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정진민>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양당제로의 사실상 우리 여러 가지 정치제도의 속성상 양당제로 귀결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우리 선거제도나 대통령제라는 정부 형태나. 다만 그 동안에 다당제가 유지됐던 것은 지역주의라는 게 상당히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다당제가 유지됐던 건데 앞으로 따라서 선거 결과 다당제가 될 거냐, 양당제가 될 거냐 하는 것은 지역주의의 영향력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사 양당제가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르지 않는 한은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의 소수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겁니다. 미국의 예에서 많이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대통령의 소속당이 소수당인 상황에서 원활한 국정운영을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소위 대의회 설득능력, 설득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의회 설득력이, 대통령의 대의회 설득력이 작동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뭐냐, 그것은 의원들 개개인들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당 개혁 중의 하나가 원내정당 반대, 바로 이 원내정당화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정당으로의 발전과 같은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원내정당이라는 것이야말로 의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제를 바꾼다면 모르겠지만 바꾸지 않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한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정당개혁을 보다 더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진영> -잠깐 다른 의견이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대통령제 정부 하에서 의회와 정부가 서로 다른 당이 지배하는 이것은 어찌 보면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가 좀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서로 이렇게 대통령과 의회가 같은 당이 돼서 정말 입법부와 행정부를 지배를 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정부라면 말하자면 둘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초래하도록 어찌 보면 바라는 제도다, 이런 점이 하나 있고 두번째는 이번 이 4당체제의 등장을 평가할 때 지역주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정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역주의라는 것이 지금까지 다당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됐던 원인인데 이번에 이렇게 통합신당을 만든 쪽에서는 정말 지역주의를 넘어서서 어떤 국민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가 있고 저는 그 취지에 있어서 동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의도가 결과로써 지역주의 극복을 가져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분당에 반대했던 민주당에 계시던 분들은 민주당을 보다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이걸 전국정당으로 만들고 한나라당도 그에 따라서 변화가 오면 그러면 이것이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이냐, 이 두 가지 전략을 두고 있을 때 통합신당에 참여하신 분들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은 안 되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하자는 건데. 이게 과연 저는 지역주의 극복에 도움이 될지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민> -그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결국 내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해 줄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관용> -총선 결과로. <정진민>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과는 별개로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정당이 대통령 소속당이 소수당이었을 때 어떻게 하면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할 것인지 여기 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좋습니다. 그 대목에서 정진영 교수께서는 대통령은 의회에 대한 설득력을 높여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이 높아져야 되고 그러자면 각 정당이 원내정당화로 개혁을 해야 한다 그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진영> -저도 기본적으로 그 취지는 맞는데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의원들의 개개인의 말하자면 자율성, 투표에 있어서 자기 지역구를 감안해서 당론과는 관계 없이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필요한데 대통령제가 원활하게 작동을 하려면... 이렇게 되려면 일단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권이라고 이것 자체가 상향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당들이 많이 고쳐지고 있는데... 그게 과연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이게 가능할지, 그게 정말 얼마나 효과적일지 저는 좀 의심이 되고 두번째는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투표를 하려면 정당들간의 이념적인 격차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예컨대 이념적으로 아주 구분이 되어버리면 이쪽 정당에 있는 사람이 저쪽 정당을 지지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념적인 편차라고나 할까 이게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정당이 수렴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과연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시도가 우리 제도가 이렇게 발전하고 결국 정치발전의 수준을 높이려면 상당히 정치개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계산을 하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만 가지고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정진민> -그런데 이 정치제도의 개혁이라는 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다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정당화를 통한 의원들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바로 지금 국회의원 선출과정의 개혁문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요 정당들이 상향식, 과거에 총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던 공천 하향식 방식을 극복하고 상향식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설사 정보가 나타나도 견제와 균형을 취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라는 정 교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균형을 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자칫 지나치게 당의 기운이 강해서 의원들의, 각 당의 의원들이 자기 당 지도부의 당론에 의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사실 대통령이 설득을 하려고 해도 소수당 소속의 대통령이 설득을 하려고 해도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되면 국정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렇게 잘 운영된다고 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해서 상하 양원이 다수당이 되고 또 특히 그때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하원의장이었던 공화당의 깅그리치 의원 같은 사람에 의해서 주도돼 가지고 실제로 클린턴 행정부를 많이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예산이 통과되지 못해 가지고 연방정부가 마비되는 이런 사태까지도 실제 95년도에 있었던 거고요. <정관용> -생길 수 있는 거죠. <정진민>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와 같이 정당들 간에, 정치인들 간에 타협과 절충의, 관용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런 게 생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정관용> -그런데 지금 두 분 말씀해 주시는 예컨대 상향식 공천 또 원내정당화, 의원 개개인의 소신투표 또 대통령은 사안에 따라서 의원 개개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설득을 많이 하고 이제 보통 학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교과서적인 모범 답안입니다. 그런데 현실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 대통령이 각 정당의 대표들하고 한 번 만나기도 그렇게 어려운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이것이 근본적으로 빨리 탈바꿈될 수 있을까요? 그 문화가? <정진민>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빨리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 며칠 전에 총리가 4당 원내총무들하고 회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리뿐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 직접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의 대표들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원내총무들 또 정책위 의장들,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 사안별로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하고 개별적 또는 집단적 면담 또는 전화 등을 통해서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대통령이 먼저 나서야 된다? <정지민>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그에 대해서 각 정당들도 호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영> -그걸 못하는 이유가 말이에요. 그 동안에 제왕적 대통령 해 가지고 많이 우리가 비난을 해 왔는데 이 비난을 하시던 분들도 불연듯 어떤 마음 속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이 정도는 대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왜 안 해 주냐 이거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다음에 정말 이 대통령이 입법부와 행정부로써 구분이 돼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를 존중하면 입법부라는 것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 국민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입장에서 그저 국회의원 몇 명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정말 국회의원들을 어떤 동등한 국민의 대표자로서 존중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의 의사가 표시된 것이 국회의 표결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행정부는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임해야지, 과거의 어떤 그런 것을 비난하면서도 그런 마음에 제왕적 대통령의 문화라고나 할까, 이런 것에 젖어 있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제가 한걸음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현실과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대해서 또 통합신당과 민주당이 갈려질 때 남는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 용어를 사용해서 비판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한나라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입에 담기 어려운 용어까지 사용을 하면서 대통령으로 인정조차 안 하려고 하는 듯한 발언도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토양 위에서 우리가 원활한 행정부와 의회관계를 기대해 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가 이런 점이죠. <정진민> -새로운 행동양식을 빨리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아직도 우리 정치인이나 정당들은 과거 민주화 이전의 소위 권위주의적인 체제 하에서의 투쟁적인 방식, 대립적인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민주화가 되지 못한 이 마당에 있어서 더 이상 그런 방식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런 상대방 또는 상대 정당의 불필요한 감정적인 대립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행태들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겠고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 제왕적 대통령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은 민주화 이전에 예를 들자면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소위 그때 해당되는 이야기지 지금 저는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의 그런 강력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의회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소수당도 못 돼서 무당적 상태에 있는데다가 그 다음에 과거에 대통령이 사실상 여러 가지 용도를 위해서 활용돼 왔던 안기부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국세청을 더 이상 활용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는 지금 매우 약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바뀌어진 상황에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빨리 정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회 내 정당들 중에서도 의회의 지금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제1당,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이제는 상당히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민생현안들을 챙기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영>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선 한 가지 수정을 하는데 제가 무슨 노 대통령이 지금 제왕적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노 대통령도 그걸 계속 비난해 왔지만 어느덧 그런 문화적인 요소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대통령인데 이렇게 대우를 안 해 주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나는 제왕적 대통령 문화적인 유산이다 이거예요. 그게 아직도 우리 정치 사회에 남아 있다, 이것을 제가 비판을 한 거고 노 대통령을 과거와 같은 그런 대통령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의회, 대통령의 관계와 관련해서 지금 정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야당이라든지 이런 쪽의 어떤 정치적인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백 번 동의를 합니다. 그 이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겁니다. 뭐냐하면 대통령도 또는 여당도 국회가 어떤 뭐라고 할까 법안이나 어떤 안건을 자동적으로 동의해 줄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국정 발목잡기라고 욕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것은 의회,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고 대통령은 또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비토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법안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만든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이런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어느 정도 대립이라고 그럴까,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은 자연스런 것으로 우리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예컨대 대통령도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의회관계를 무난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정관용> -문화는 아직 안 바뀌었는데 상황과 구조는 어쩔 수 없이 문화를 바꾸도록 강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쉬운 용어를 사용하자면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서로 좀 비판하는 것, 이런 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설령 비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 좀 무시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게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신 거죠, 두 분 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관용> -또 한 가지 우리가 대통령 그리고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의회 자체 내에서 각 정당 사이의 관계 또 의회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이것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진민> -그렇습니다. 우선 정당들간의 관계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의 그런 투쟁적인, 대립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매우 비생산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당들간의 관계는 상당히 동반자적인,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서로 갖는 게 중요하고 의원들이 자기 소속 정당을 떠나서 일단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동료의식을 갖는 게 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실제 여러 가지 국정현안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정당들 간에 또는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간에도 경쟁, 대안경쟁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영> -이번에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할 때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통합신당은 말하자면 이런 어떤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관계를 바꿔보겠다,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제는 당 지도부와는 자유롭게 뭔가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저는 출범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합신당도 물론 다른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신당도 결국은 의원총회를 했고 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다들 투표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야당들은 의원총회 해 봤자 의원총회를 해 봤자 중재가 안 모아지니까 자유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통합신당측에서 내걸고 있는 어떤 상당히 의회의 자유로운, 어찌 보면 국민의 대표자로서 어떤 정당 지도부의 무슨 뭐라고 할까 수단이 아니라, 요구가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통합신당측이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저는 취지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 좋은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나는 자기개혁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정관용> -이번 감사원장 표결에서도 당론투표를 해서는 안 됐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정진영> -통합신당은 그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의원총회 같은 것은 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신당이 취지를 살리려면... 왜, 말하자면 소위 구태정치를 하는 정당들이 의총을 열어 가지고 표결 전에 그 당론을 모아서 투표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왜 이쪽도 따라가냐는 거예요. 따라갈 뿐만 아니라 이쪽은 오히려 아주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당론이 안 모아지는데 통합신당쪽은 당론까지 모아서 말하자면 당론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거예요. <정진민> -그런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사안처리를 놓고서 원내정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론은 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정해진 당론에 모든 의원들이 기계적으로 마치 군대가 움직이듯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당론이 정해지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당론을 존중할 겁니다. 하지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소신이나 이념적인, 정책적인 성향에 의해서 얼마든지 또 지역구 사정에 의해서 그 당론과는 다른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진영> -정 교수님, 외국에서 어떤 국회에서 투표를 하려고 할 때 의원총회를 열어 가지고 당론을 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정진민> -꼭 의원총회를 열고 열지 않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파티보우팅 이래 가지고 당의, 민주당은 민주당, 공화당은 공화당의 많은 의원들이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정해진 입장과 다르게 표결하는 의원들의 비율이 매년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이제 그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당론 같은 게 되는 거죠. 그걸 보게 되면 대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대개 한 80%, 강 80% 대 90%에 육박하는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70년대라든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 70%, 경우에 따라서 한 60%대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미국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느 한 당의 표결이 당론에 집결되어지는 모양을 보여주면 상대방도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좀더 대립적인 의회운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점 정부, 대통령의 소속당이 소수당인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훨씬 더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야기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진영>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예컨대 각 당에 있는 어떤 지도급 인사들이 주변에 있는 당,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에게 투표를 하자, 이런 노력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처럼 오늘 오후에 투표인데 오늘 아침에 모여 가지고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당론 정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정치적인 대결구도가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정관용> -이 대목에서도 역시 각 정당들도 그 동안에는 매번 당론을 정하려고 시도해 왔다면 이제는 조금씩 줄어들겠죠. 어떤 경우에는 당론 정하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또는 사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정진영> -줄어들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대결구도가 가면 또 각 정당들은 그렇게 할 거라고요. 자기들은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이번 투표는 이렇게 하자, 정략적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정관용> -그래서 토론시간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오늘 쭉 대통령은, 정부는 그리고 각 정당은 또 의회는, 심지어 의원 개개인은 무엇이 달라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문의 말씀도 사실 많이 주셨어요. 두 분의 시각차이는 조금씩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빼놓지 못할 대목이 뭐냐하면 지금의 상황이 내년 총선까지의 과도적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짜여져 있는 이 정국이 내년 총선만을 위해서 총선을 겨냥해서 모든 것이 다 집중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오늘 두 분께서 쭉 말씀하신 원활한 국정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뒷전으로 처지고 총선용으로만 얻은 게 재다 보면 여러분 다 주문해 주신 게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고 걱정하는 그런 게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진민> -맞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의회정치, 정당정치의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4년 임기 내내 선거를 너무도 의식해서 그래도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던 게 과거에는 제왕적인 소위 총재가 있었고 그 총재는 사실상 항시 대통령 차기대선의 대통령 후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총재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정당이나 그 소속 의원들이 결국 모든 선거를 의식하고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거였는데 앞으로는 물론 선거 기간중에는 또는 선거에 임박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선거가 없는 평상시, 평상시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국정운영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일 것이냐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여러 가지 정치개혁, 정치적인 개혁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어떻게 하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내느냐에 모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제도적인 변화도 있어야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제도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정치인들도 새로운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해 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가능할까요?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 총선까지의 과정에서 말이죠. <정진민> -글쎄요, 단기적으로 어떤 뚜렷한 성과를 보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적어도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무당적 대통령의 출현으로 초래된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국민들도 불안해 하시고 또 의원들도 상당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슬기롭게 한번 극복해 본다고 그러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뭔가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타협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국정운영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진영> -사실 지금부터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상당히 많은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아, 이게 지금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게 아니냐, 그러면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한 1년은 결국 총선으로 가는 그 어떤 준비과정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 분당도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보았단 말이에요. 과연 민주당으로서 전국정당을 만드는데 필요한 어떤 영남쪽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숙제였던 것 같고 또 지금도 대통령이 예컨대 통합신당에 안 들어가는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대통령이 인기가 없으니까 말이지, 통합신당에 가면 별로 도움을 안 줄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내년 총선이 우리 정치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중요한데 여기서 앞으로 보면 내년 총선구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계산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부결될 때 통합신당측에서 이것은 말하자면 구태정치의 무슨 연합이다 말이야,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한 거다, 그것은 민주당하고 한나라당을 같이 싸잡아서 보수 내지는 구태정치로 비난을 함으로써 민주당 한나라당 대 말하자면 일종의 통합신당이라는 구도를 만들고 싶을 거고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같이 그렇게 되는 거 싫단 말이에요. 자기는 오히려 통합신당하고 경쟁을 해서 제2당의 위치를 지키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한나라당 내의 일부 의원들은 내각제 같은 것을 띄워서 이걸 어떻게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정진민> -선거를 앞두고 각 정파들이 정략적인 계산을 하겠죠.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정작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정당 또는 정치인들이 자신이 자신들부터 개혁을 하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거를 의식해서라도 각 정당들이 정치개혁을 위한 경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민련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통합신당은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지금 분당해서 나갔고 그 다음에 잔류 민주당도 며칠 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받지 않으려고 했던 정치자금법 시안, 선관위가 제시한 시안을 전적으로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나라당 내에도 최 대표도 상당히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나라당 내도 쇄신연대 같은 데 속해 있는 의원들은 정치개혁에 대해서 굉장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년 선거를 의식하더라도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을 위한 경쟁을 벌이는 게 더 좀 그게 진정한 선거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관용> -오늘 저희가 약간 의도적으로 이렇게 두 분을 모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정진영 교수, 정진민 교수, 이름도 글자 딱 한 글자씩만 틀리신데, 두 분의 생각은 분명히 차이점을 보입니다. 정진영 교수께서는 통합신당의 출현, 신4당구도, 대통령의 탈당 이런 일련의 과정 자체의 출발부터가 좀 정치불안을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계신 거고 우리 정진민 교수께서는 시대의 변화가 이런 상황을 초래했고 이런 상황이 온 이상 더 정치발전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이렇게 출발부터 두 분의 견해가 좀 다릅니다. 시간 거의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 방송에서 지켜보신 분들 가운데 좀 궁금해 하실 대목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중간에 안 여쭤봤거든요. 뭐냐하면 다당구조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총선이 지나면 다시 양당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고 두 분 다 입장을 하셨어요. 그 양당이 어느 당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제가 막판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진영> -한나라당이 제1당 내지는 어느 정도를 차지할지는 모릅니다마는 한나라당이 양당 중의 하나라는 것은 분명한 거고 그러면 결국 통합신당과 민주당 중에서 어느 쪽이 말하자면 제2당 내지는 양당 중의 하나가 되느냐, 이 문제인데.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결국은 호남쪽 투표, 표심이라든지 또는 노 대통령과 어떤 DJ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뭡니까, 지난 정권의 부정부패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 사이에서 호남민심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상태로 노 대통령의 인기가 상당히 낮고 통합신당 쪽이 정말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국민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저는 오히려 통합신당의 실험이 실험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정진민> -저는 앞서도 우리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또 양당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거제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당제가 민주화 이후 유지됐던 것은 지역주의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따라서 내년 선거에서 양당제로 간다고 그런다면 결국 그것은 지역주의가 얼마만큼 약화될 것인가하고 밀접히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양당이 어느 당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정당이 더 좀 지역주의로부터 탈색해서 전국정당을 지향하느냐라는 것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 -제가 마지막에 여쭌 질문은 사실 학자로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앞으로 더 잘하는 정당이 더 많은 지지를 얻겠죠, 그 점에 있어서는 다들 똑같은 인식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재 토양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 점에 대한 시각차이를 드러낸 것이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쁘게 보자면 지극히 불안한 상황, 맞습니다. 하지만 또 좋게 보자면 모두가 잘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구도에 빠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다수당인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막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통합신당, 남은 민주당 모두 잘하지 않으면 정말 정치권 내에서 위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몰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만큼 잘하는지를 국민들이 냉정한 눈으로 지켜보면 우리 정치의 발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그 기대가 어떤 의미에서는 아, 너무 과도한 기대는 말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출발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 새롭게 짜여지고 있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우리의 정국 구도를 심층 진단했는데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정치읽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셨기를 부탁드리고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