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확정 판결 _좋은 포커 플레이어 매뉴얼_krvip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오늘 오후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최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현재 1심과 2심에 계류중인 3백여건의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