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공립유치원 40% 조기달성, 사립도 에듀파인 적용”_온라인으로 돈 버는 게 효과가 있나요_krvip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오늘(25일) 국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두 배 수준인 1,000학급으로 조정하고 신속한 확대를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영형, 매입형, 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200명 이상 또는 희망 유치원에 대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사립유치원 단체가 주도하는 집단 휴업, 모집 정지는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으로, 공정위 조사와 시도교육청의 행정지도를 거쳐 행정처분, 경찰 고발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폐업 통보, 모집정지가 발생하면 현장지원단을 급파해 정상화를 지원하고 인근 국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립 유치원의 질 관리를 위해 설립자의 결격사유를 유아교육법에 신설하고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이나 학교법인만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점차 법인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유치원의 학교 정체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사립유치원 단체가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행사를 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문재인 정부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론으로 채택한 '비리유치원 근절 3법'을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운영에 학부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예·결산서 등 정보공시를 내실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