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노당 후원금 충북교사들 징계 부당”_맥주 슬롯_krvip

대법원 2부는 옛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충북지역 교사 8명을 해임하거나 정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사들이 적극적인 정당 활동을 하지 않았고 소액을 후원했을 뿐인데, 정직 이상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50살 허 모 씨 등 충북지역 교사 8명은 2003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민노당 당원으로 적게는 6만 원, 많게는 117만 원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해임이나 정직의 징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