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일 출자총액제한제도 협의 _서커스와 카지노 놀이공원_krvip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일 당정회의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논의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여당 일각에서 현행 5조원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자산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회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재계를 중심으로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며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한뒤 다음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