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사자료 유출 혐의’ 현직 검사 무죄 확정_카지노 도박 미국_krvip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 모 씨에게 금융거래 정보와 수사보고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됐습니다.

최 검사는 수사관에게 조 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출 서류를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조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문서 파쇄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증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어제 SNS에서 최 검사가 무죄를 확정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요건에 맞지 않는 긴급체포를 하는 등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