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SNS 사용 기준’ 제정 TF 구성_베토카레로에 유모차가 있나요_krvip

대법원이 법관이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 내의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에서 '법관의 SNS사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해 대법원에 전달함에 따라 조만간 TF팀을 구성해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TF팀에서 법관들의 SNS사용 기준이 만들어지면, 이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다뤄 공식적인 지침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앞서 사법정보화연구회는 어제 발간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법관들은 SNS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며, 어떤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표명보다는 문헌 등을 인용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