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2년까지 자살·교통·산재 사망 절반 감축 추진”_로얄리 카지노 포커 게임_krvip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2년까지 3대 분야(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사망 절반 수준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2일(오늘) 국민 생명과 관련해 OECD 평균 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인 자살률, 교통사고율, 산재사망률을 앞으로 5년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당정 협의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안전․생명과 직결된 분야에서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뒤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 따라, ▲경찰 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자살위험자의 특징·전조(前兆)·자살 시도 행위 패턴 등을 과학적·실증적으로 분석한 대책 수립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자살위험에 대한 적극적 개입 기반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안전 종합대책으로는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차량 소통 중심→사람 우선 중심 ▲ 사후조치 위주→예방적 안전관리 위주 ▲중앙정부 중심→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로 탈바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보행자와 어르신·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제도·인프라·문화를 구축·확산하는 한편, 대형 차량에 차로 이탈경고장치·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등 첨단기술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당정은 밝혔다.
아울러, 운전면허 합격 기준 상향 조정, 고령자 안전 운전 강화,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음주 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추진하고,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으로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건설 기계·장비 등 고위험분야 집중 관리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 안전인프라 확충, 안전 중시 문화 확산 등 안전관리 부실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통합적인 점검체계를 갖추기로 했고, 당은 대책 추진에 필요한 입법 과제들이 국회에서 우선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